제목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미통과, 1월말 전체회의서 재논의2024-01-09 09:46
작성자 Level 10


보험사기방지특별법, 양형 문제 등으로 통과 불발


※ 히스토리

  • 2024.1월, 법사위 미통과
  • 2023.7월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
  • ~ 보험사기 규모 지속 증가
  • 2016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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