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기방지특별법, 양형 문제 등으로 통과 불발

※ 히스토리

• 2024.1월, 법사위 미통과
• 2023.7월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
• ~ 보험사기 규모 지속 증가
• 2016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 

※ 관련 기사 URL

• https://www.fin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9449
• https://www.fntimes.com/html/view.php?ud=202401081910348838a55064dd1_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