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미통과, 1월말 전체회의서 재논의


제목	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미통과, 1월말 전체회의서 재논의2024-01-09 09:46
작성자	인근 윤
보험사기방지특별법, 양형 문제 등으로 통과 불발 ※ 히스토리 2024.1월, 법사위 미통과 2023.7월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~ 보험사기 규모 지속 증가 2016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※ 관련 기사 URL https://www.fin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9449 https://www.fntimes.com/html/view.php?ud=202401081910348838a55064dd1_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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